요즈음 어린이 성폭력 관련 뉴스들이 이어져 나오고 있어 우리 어린이들과 학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이에 정부에서도 어린이 대상 성폭력에 대해 강한 법률을 적용하게 됩니다. 이에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

- 음주 및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의 경우 감경규정을 배제

-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때까지 공소시효 정지

- 아동 대상 성법죄의 경우 형량강화

- 재범 방지 교육 의무화

-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 의무화

- 반의사 불벌죄 폐지

- 피해자 조사시 영상물 ,촬영, 보존 및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제도 도입

- 피해아동 보호 처분 제 도입(100m 이내 접근금지, 통신장치 이용 연락 금지)

-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기간 확대

-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제도 도입

 - 취업제한 대상자 및 대상기관 확대

- 성범죄 발생사실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로 부과 등이 있습니다.